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葬禮式場 標準約款 ( 장례식장 표준약관 )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00029 호

제 1 조 ( 목적 )
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( 이하 ‘사업자'라 한다 ) 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등 ( 이하 ‘이용자'라 한다 )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 관련법령의 적용 )
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, 민법 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
제 3 조 ( 용어의 정의 )
① ‘장례식장'이라 함은 안치실 , 빈소 , 접객실 ,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.② ‘안치'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 합니다.
③ ‘염습'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.
④ ‘입관'이라 함은 시신을 관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.
⑤ ‘빈소'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.
⑥ ‘접객실'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.
⑦ ‘예식실'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.
⑧ ‘발인'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4 조 ( 계약기간 )
계약기간은 ( ) 년 ( ) 월 ( ) 일부터 ( ) 월 ( ) 일까지로 합니다.

제 5 조 ( 이용시설 )
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, 빈소 , 접객실 , 예식실 , 안치일시 ,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.

제 6 조 ( 이용료 )
① 이용료는 안치실 , 빈소 , 접객실 , 예식실의 이용료 , 염습비 , 예식비 ,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.
② 안치실 , 빈소 , 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 일시를 기준으로 24 시간을 1 일로 하여 산정합니다. 다만 , 24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 일로 산정하고 12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, 1 시간 미만의 시간은 1 시간으로 산정합니다.
③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 ( 수시비등 )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④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,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제 7 조 ( 사업자의 의무 )
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 ( 내역별 금액 ) 를 게시하여야 하며 ,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 ( 종교별 , 가문별 등 ) 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 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,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③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,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.

제 8 조 ( 이용자의 의무 )
①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.
   1.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,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   2.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, 소란 ,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
   3. 장례식장의 시설물 , 기구 등을 멸실 , 훼손하는 행위

제 9 조 ( 계약해지 )
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,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구를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, 사업자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합니다.
③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 ,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, 이때 제 2 항에 의하여 지급할 이용료나 반환 해야 할 금액에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제 10 조 (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)
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제 11 조 ( 사고로 인한 책임 )
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, 종업원의 고의 ,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제 12 조 ( 휴대물에 대한 책임 )
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 ( 이하 ‘물건'이라 합니다 ) 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, 그 물건의 멸실, 훼손, 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.
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멸실, 훼손, 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 1 항과 제 2 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.
④ 화폐 ,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 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, 사업자는 그 멸실 , 훼손 , 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13 조 ( 면책 )
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 14 조 ( 재판관할 )
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
제 32 조 ( 벌칙 )
제 17 조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< 전문개정 92,12,8>